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발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실무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판례, 법제처 해석사례, 최근 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책은 독자들이 개발부담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되도록 560페이지 분량으로 개발부담금 신고 및 과세 실무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제1장 개발부담금 개요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에서부터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제외 및 감면에 대해 꼼꼼하게 반영했다.
 

이어 제3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에 대해 설명하며,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5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국토해양부 최근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예시를 반영함으로 독자들이 개발부담금 신고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저자인 장상록 부대표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개발부담금 최근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 관련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