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 발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와 함께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을 출간했다.

이 책은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의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등을 반영했으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와 취득세 등의 과다 납부시 경정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특히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 없이도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해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써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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