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등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1-978(20231019)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납세보증서는 세법에 따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납세자의 인적사항, 납세담보에 관련된 지방세의 내용, 납세담보 제공사유, 납세담보의 명세와 더불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납세담보 제공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남겨두어 납세담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그 주된 목적10)이 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이 납세담보 제공서에 기재되어야 할 일련의 내용들이 쟁점납세보증서에도 대부분 포함11)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납세보증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9. 1. 23. 청구 외 체납자 B1)(이하 “이 사건 체납자”라 한다)의 지방세 체납액 186,209,0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납자의 거소지(경기도 ㊀군 ㊀읍)를 수색하고 동산 압류를 집행하던 중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책임 하에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이하 “쟁점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자발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사실상 압류 집행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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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193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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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19. 4. 15.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 11. 15.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가 첨부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위반이라는 사유 등2)으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5. 처분청이 납부통지 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데 대해 잘못이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처분청이 한 위 납부통지 취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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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청구인은 쟁점납세보증서에 근거한 납부통지가 부당하고 이 사건 압류 중단이 체납처분의 유예가 될 수 없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서는 기각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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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0. 11. 16.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지방세 체납액 188,728,960원3)(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으로 다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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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이 사건 체납자의 2019. 4. 12. 기준 체납액은 188,728,960원이고 청구인이 2019. 1. 23. 보증한 금액은 186,209,010원으로 2,519,950원 만큼 차액 발생[납세보증서상 보증한 총 금액 이외에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납세보증인이 지연납부한 데 대한 가산금은 납세보증인이 납부(국세청 2012. 12. 27. 자 징세과-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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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체납처분 유예는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체납자는 성실납부자도 아니고 사업을 운영한 사실도 없어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였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는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문서로 신청한 바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유예를 문서로 통지한 바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체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납세보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납세보증서는 무효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납세보증서는 세법에 따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가옥수색 당시 가구, 소파, 피아노, 차량 등의 압류대상 물건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청구인의 체납액 분납 의사와 쟁점납세보증서의 자발적 제출에 따라 처분청이 수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체납처분 유예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체납액 분납 의사와 쟁점납세보증서의 자발적 제출 및 이 사건 체납자의 신청 없이도 체납처분 유예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납세보증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납세보증서에는 납세담보제공서에 기재되어야 할 일련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여 쟁점납세보증서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납세보증서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188,676,860원4), 주민세 52,100원5) 총 188,728,960원(2019. 4. 12. 기준)이다.

 

2) 처분청은 2019. 1. 17. 이 사건 체납자에게 같은 날부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등에 따라 주거지6)에 대한 동산압류 수색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가옥수색통지(체납리스트 1부 첨부)를 하였다.

 

3) 처분청(세원관리과)이 2019. 1. 24.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같은 달 23. 가옥수색 당시 [표]와 같이 청구인이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1억 8천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한 것7)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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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1,791,950원과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가산금 포함) 186,884,910원의 합계

주5) 2012∼2018년 귀속분까지 합계

주6) 처분청은 이 사건 체납자의 주소지(경기도 ㊁시 소재)에 현장 조사를 하였지만 D(前부인)으로부터 거주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체납자의 사실상 거주지인 청구인(이 사건 체납자의 동거인)의 주소지(경기도 ㊀군 ㊀읍)를 가옥수색하는 것으로 결정

주7)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 이 사건 체납자의 고문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청구인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나서 납세보증을 하겠다고 하고 ㊀읍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와 쟁점납세보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

명ㆍ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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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납세보증서(2019. 1. 23.)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쟁점납세보증서에 이 사건 체납자의 체납액 186,209,010원(주민세 등 10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체납자가 2019. 5. 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인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납세 보증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녹취자료(녹음일: 2019. 1. 23.)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186,209,010원에 대해서 납세보증을 자의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이 2019. 1. 23. 작성한 수색조서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가 같은 날 청구인의 참여하에 이 사건 체납자의 체납액 186,209,01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공할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가옥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수색장소에는 가구, 골동품 및 주차장에는 폭스바겐 차량 1대 등 총 2대가 주차된 것이 확인된다.8) 처분청은 2019. 4. 15. 납세보증인인 청구인에게 2019. 6. 20.까지 체납액(188,792,700원)을 납부하도록 요청하는 납부통지서를 발송하면서 2019. 4. 12. 기준 납세고지서가 아닌 체납리스트를 첨부하였다.

 

9) 청구인은 2019. 11. 15. 조세심판원에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11. 5.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없이 납세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사유로 일부 인용 결정(처분청이 한 위 납부통지 취소)하였다.

 

10) 처분청은 2020. 11. 16. 조세심판원의 심사 결정(2020. 11. 5.)에 따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체납액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5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성실납부자로 인정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5호, 제67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의 한가지 종류이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15조와 제17조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은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구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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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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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대법원 판례는 국세에 관한 것으로 구 ｢국세징수법｣과 구 ｢국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에 국세와 동일한 규정9)을 두고 있어 지방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판례이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쟁점납세보증서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5)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이 사건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가옥수색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동산 압류를 중단시키기 위해 납세담보로서 쟁점납세보증서를 처분청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고 이러한 자발적 제출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방세징수법｣등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납세보증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이 사건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점, ③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납세보증서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였고, 쟁점납세보증서에 이 사건 체납자가 2019. 5. 30.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납세보증용)가 첨부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은 이 사건 체납자가 체납처분 유예를 문서로 신청한 바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유예를 문서로 통지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체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납세보증서가 처분청에 제출되었으므로 쟁점납세보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 지방자치단체장은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 점, ㉯ 인정사실 “3)∼5)항”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유예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체납자와 청구인에게 불리한 과세 행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쟁점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믿고 압류를 중단한 상황에서 쟁점납세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처분청은 더 이상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청구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압류 중단의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체납자 및 이 사건 체납자의 고문변호사 등과 통화하고 나서 납세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전달한 것으로 보아 쟁점납세보증서는 이 사건 체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출되었거나 이 사건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납세보증서는 세법에 따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납세자의 인적사항, 납세담보에 관련된 지방세의 내용, 납세담보 제공사유, 납세담보의 명세와 더불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납세담보 제공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남겨두어 납세담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그 주된 목적10)이 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이 납세담보 제공서에 기재되어야 할 일련의 내용들이 쟁점납세보증서에도 대부분 포함11)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납세보증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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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국세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주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가합526652 판결

주11) 납세자와 납세담보제공자(납세보증인)의 인적사항, 납세보증(담보제공)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내역 및 이 사건 체납자가 2019. 5. 30.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기재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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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

 

○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제33조(압류)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생략)

○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생략)

○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 제33조(징수유예 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징수유예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 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징수유예 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 제35조(징수유예 등의 취소통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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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① 법 제15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4. (생략)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7. (생략)

○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생략)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③∼⑤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 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생략)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⑤ (생략)

 

○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⑤ (생략)

○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생략)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