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2두55132(2022.12.1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5093(2022.07.22)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

대법원 2022두56616(2022.12.29) 재산세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결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일부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광주고등법원 2022누1052(2022.08.17) 재산세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업무 권한 위임한 경우 경정청구는 처분한 행정청) 판결요지 ‧상대방 있는 행정..

대법원 2022두47032(2022.10.14)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1누67567(2022.05.25)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판결요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