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꿈틀거린다. 전문가 틈새시장 공약하라

'재건축 재개발' 꿈틀거린다. 전문가 틈새시장 공약하라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서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도서 메카’ 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2021년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세무실무’(김영인‧정권철‧장상록 공저)를 발간하고, 관심 있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강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출간과 특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개정판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세무실무’는 종전 부동산 현물출자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획재정부 해석이 반영됐다.

현물출자 시점에서의 종전부동산 재평가(소급감정) 가능성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례가 추가되고 저자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엿볼수 있다.

국제회계기준 산정에 따른 실무상 어려움과 진행기준 산정시 주의사항을 더 추가됐으며 이월 결손금관련 예제를 추가 반영했다.

국공유지 무상귀속시기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저자는 나름의 의견을 반영해 수록하고 있다.

공통원가의 배분시 매출액기준안분의 위험성과 면적기준안분의 타당성을 더 명확히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조합원분양에 대한 중도금이자의 성격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으며 기부체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록하고 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상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의 입주권 성격에 대해 저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저자 김영인 세무사는 “올해 발표된 2.4부동산대책에서는 공공시행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상 지원내용을 담고 있어 세제 입법사항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8일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건축재개발이 꿈틀거리고 있다.

[공동저자 프로필]

◆ 김영인 세무사

▶제38회 세무사고시 합격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법학석사) ▶조세심판원 재개발 재건축 양도소득세 강사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재능대학 회계행정과 강의전담 교수 ▶세무법인 다솔 남인천지점대표(현)

◆ 장권철 국세청 서기관

▶국립세무대학 제10기(내국세학과) ▶미국 세무사(EA), 금융자산관리사, 외환관리사 ▶연세대 법무대학원 재학중(조세법 전공) ▶국세청 미래인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법인조사) 국제금융과정(6주수료, 한국금융연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 근무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이해책자 발간(2012년) ▶국세청 감사관실 근무 ▶제주세무서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현)

◆ 장상록 박사

▶법학박사, 경영학 박사 ▶대구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원 조세법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 연구위원(현) ▶안진세무법인 부대표(현) ▶법제처 국민법제관(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2016) ▶대통령 표창(2010)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