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대법원 판결 요약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5.1∼5.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

대법원 2023두35982(2023.05.22) 취득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과세표준·취득일·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17. 1. 9.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지방세법이 2016. 12. 27. 개정됨으로써 세율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 점(제15조 제2항 제2호) 등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대법원2023두36336(2023. 5. 22) 취득세 /처분청 일부패소

 

<쟁점요지>

골프장 인수시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가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지, 이와 관련한 취득 과표 누락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여부

<판결요지>

입회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과세대상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률에 따라 인수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고, 영업권 취득을 위한 대가로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없으며, 공매절차 내지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약정 조건 내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간접비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

입회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사건의 제1, 2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임의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점 등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