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지방소득소비세제과-2222(20240820) 담배소비세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기산일 적용 방법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62조제2항

답변요지

「담배사업법」상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산일은 담배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62②은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 외의 자가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수시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38조제1항은 사기나 장부의 파기, 거래의 조작 등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그 밖의 경우는 5년으로 부과징수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 「지방세법」제62조제2항은 「담배사업법」상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은 「담배사업법」상 제조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제조한 경우로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산일은 담배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연초가 포함된 니코틴을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보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