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연혁(2020～202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연혁(2020～2022)

 

① 2020.1.1.시행

 

1. 임대주택 감면 추징규정 체계정비 (법 §31, §31의3)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추징제외 규정 조문체계 상이(§31,§31-3) ○(취득세) 시행령 위임 - 법 : 추징제외 요건 위임 - 영 : 세부적 추징제외 요건 규정 ○ (재산세) 추징 및 추징제외 요건 법 규정	□ 조문체계 통일 ○ (개정 전과 같음) ○ (재산세) 법 규정 및 시행령에 위임 ※ ｢지특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개정내용

○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요건은 사실상 동일하나, 조문 구성은 두 세목이 상이하게 구성

되어 있어 통일성 있게 체계 정비

○ 정책운용의 탄력성을 위해 추징제외사유* 시행령으로 위임 필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시행령으로 열거

* (1호)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적용요령

○ ‘20년 1월 1일 전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31④, §31의3②)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부칙 제12조, 제13조)

󰊲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2021.1.1.시행

1. 임대등록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규정 정비 (법 §31, 영 §13)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장기 임대’ 기간은 8년으로 규정 * 「지특법」제31조제1항제2호 ○ ｢민간임대주택법｣이 ‘단기 임대’ 유형을 4년으로, ‘장기 임대’ 유형을 8년으로 규정함에 근거	□ ‘장기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현행화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8.18.)에 따라 ‘장기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을 반영 * 제2조제5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는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인용하고 있음	□ 「지특법 시행령」 제13조를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인용하도록 개정 ○ 「지특법」 제31조제1항이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 개정되어(’20.8.12.) 이를 반영

 

◇ 개정내용 ※ 시행령 제13조 개정내용과 함께 확인 필요

 

○ 임대 등록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의 장기 임대 목적 취득’을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목적 취득’으로 개정(법 §31①)

- 임대 등록 제도 근거 법률인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20.8.18.시행)되어 이를 반영한 것임

 

○ 시행령 제13조가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3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인용하도록 개정(영 §13)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31조제1항이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리(’20.8.12.시행)됨에 따라,

-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제3항부터 제6항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임

< 참고 : 임대 사업자 감면 관련 시행령 개정 요약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 기 존 >		< 개 정 >
제1항	⇨		┌ 제1항 └ 제2항
제2항 ~ 제5항			제3항 ~ 제6항
동법 시행령(제13조)
< 기 존 >		< 개 정 >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④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④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서~
⑤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 적용요령

 

○ (법률) ’21년 1월 1일 이후 장기(10년) 임대 등록한 공동주택(신축·분양) 또는 오피스텔(분양)에 대해 면적별로 취득세 감면 적용

- 추징 규정(제3항)의 경우, 임대 등록 시점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다른 점(8년 또는 10년)을

고려하여 운영

- ’20년 8월 18일(개정「민간임대주택법」시행일) 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며,

- ’20년 8월 18일 이후 장기 임대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10년임

 

○ (시행령)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한 것으로, 내용 상 변동은 없어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개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10년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②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 -------------------------------------------------------------------------------------------------------------------------------------.
④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제2호------------------------------------------------------------------------------------------------------------.
⑤ 법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31조제6항 ---------------------------------------------------------------------------------------------------------------------------------------------------------------------.

 

 

2022.1.1.시행

1. 건설임대용 토지 감면 요건 합리화(법§31①)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요건	□ 감면요건 합리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 ※ 단, 토지 취득일부터 최대 1년6개월 이내에는 임대 등록 필요

 

◇ 개정내용

○ 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세 감면 요건을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로 완화

 

○ 다만, 과도한 착공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등록 시한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서 마련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법§31,§31의3)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설	□ 폐지유형* 임대등록사업자 지방세 감면 배제 * 단기(4년) 임대, ‘아파트’ 장기(8년)일반 매입임대
	○7.11. 이후에 ‘폐지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을 변경한 경우는 지방세 감면* 배제 * (취득세) 기간·면적에 따라 50∼100% 감면, (재산세) 25∼100% 감면

◇ 개정내용

 

○ '20년도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을 통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임대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 대책 발표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

 

○ 대책발표 다음날('20.7.11.)부터 개정 법률 시행 전일('20.8.17.) 사이에, 폐지된 유형

으로 등록‧변경한 경우 지방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개정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시행 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2024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4조-------------------------------------------------------------------------------------------------------------------------.
1.～3. (생 략)	1.～3. (생 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 건설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 완화(법§31④,§31의3①)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건설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	□ 가액기준 완화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9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개정내용

○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가액기준을 6억원→9억원으로 완화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4조-------------------------------------------------------------------------------------------------------------------------.
1.～3. (생 략)	1.～3. (생 략)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명확화(법§31④)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면적별로 재산세 차등 감면 ○ (40㎡ 이하인 30년 이상) 면제 ○ (60㎡ 이하) 50% 감면 ○ (85㎡ 이하) 25% 감면	□ 면적 구간 명확화 ○ (40㎡ 이하인 30년 이상) 좌동 ○ (60㎡ 이하) 좌동 ○ (60㎡∼85㎡ 이하) 좌동

◇ 개정내용

○ 60㎡ 이하 임대주택은 50% 감면, 85㎡ 이하 임대주택은 2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 60㎡ 이하 임대주택은 50% 감면, 60㎡~85㎡인 임대주택은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구간을 명확화

※ 40㎡ 이하인 경우는 면적 요건 뿐 아니라 임대기간(30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60㎡ 이하 50% 감면 구간은 현행 유지 필요
(예 : 40∼60㎡이하 50% 감면으로 수정 시, 임대기간 30년 미만인 35㎡ 주택은 50%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됨)

◇ 적용요령

○ 해당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사항이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4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5.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추징 규정 강화 및 가액기준 합리화

(법§31⑤.§31의3①.②)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추징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추징요건 강화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임대의무 기간 내 매각·증여
□ 오피스텔 감면적용 가액기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가액기준 합리화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4(①·②) - 4억원 이하(수도권) - 2억원 이하(비수도권)

◇ 개정내용

○ (추징요건 강화) 임대 기간 내 매각·증여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으로 규정

 

○ (가액기준 합리화) 오피스텔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 1)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4조 제2항, 2) 부속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가액 기준 설정

 

구 분	시가표준액 판단
	기존	개정
토 지	× (지방세법§4①)	○ (지방세법§4)
건축물	○ (지방세법§4②)

◇ 적용요령

○ (추징요건 강화)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제31조제5항, 제31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 (가액기준 합리화) ①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 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②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개정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제4조-------------------------------------------------------------------------------------------------------------------------.
1. ～ 3. (생 략)	1. ～ 3. (생 략)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⑤ -------------------------------------------------------------------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② -------------------------------------------------------------------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부칙>

■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4조”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