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4지0247(20241127) 취득세기각쟁점정비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참조조문지방세법 제9조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일대의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한 후, 2022.7.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

조심2024지0160(20241121) 재산세취소쟁점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결정요지쟁점토지가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참조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주문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2023.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O 일원 11,768,998㎡를 친수구역으로 개발하는 토지조성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로서, 2023년 과세기준일(6.1...

심2024지0253(20241118) 취득세취소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건물 등을 본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쟁점건물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참조조문지방세법 제180조의2주문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3.9.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4.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 1,197㎡(합필 전 토지로 이하 “기존A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A동 건물로 이하 “기존..

종합부동산세 해석사례 대법 2024두55235(2024.12.24.) /[제목] (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 국패 심불) [요약](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