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3두30529(2023.04.27)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와 규준틀 설치일 (대법원2016두58406, 2017.3.15.)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함.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95누7857, 1995.9.26., 판결 등 참조).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 이전에 개시되었고, 이를 기..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9.1∼9.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 대법원 2021두40027(2023.09.14) 재산세 /처분청 승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가능한지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대법원 2022두47032(2022.10.14.)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 기존의 과세처분의 당부에 관해 사후에 내부적 검토를 하여 상급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을 시정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제88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대상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대상으로서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것만 해당됨 판결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범위 대법원은 법인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의 ‘본점 및 주사무소로 사용되는 부동산 및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판단함(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 과거 대법원은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법인의 본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본점을 주요한 의사결정, 중요한 업무수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폭넓게 인..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5.1∼5.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 대법원 2023두35982(2023.05.22) 취득세 /처분청 승소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과세표준·취득일·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지 여부 조세법은 복잡·다양한 경제현상에 따라 신축적인 개정이 요구되는 점,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취득세가 과세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점, 아파트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총 비용에 비추어 취득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아 신축공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