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심2023-476(20231031)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① 인정사실 “3)항” 및 “6)항”의 내용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쟁점아파트의 당초 공동주택공시가격에 있어서 부속토지분이 제외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부속토지분 및 건물분), 즉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정하도록 유권해석 한 바 있고 위 유권해석과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감심2021-978(20231019)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통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납세보증서는 세법에 따른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납세자의 인적사항, 납세담보에 관련된 지방세의 내용, 납세담보 제공사유, 납세담보의 명세와 더불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납세담보 제공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남겨두어 납세담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에 그 주된 목적10)이 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이 납세담보 제공서에 기재되어야 할 일련의 내용들이 쟁점납세보증서에도 대부분 포함1..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를 이미 감면받은 후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라면 같은 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였는지 여부 또한 달리 볼 이유는 없음.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 개발·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고 그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지방세특례제..

지방세특례제도과-865호(20210412) 취득세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 제71조제2항 답변요지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 전에 시행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락받아(사용승낙) 건물을 미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 된다('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 지방세특례제도과-105, 2020.1.15. 참조)고 할 것임 본문 ○ 물류시설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 이전에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대법원 2018두43590(2018.08.30) 취득세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 처분청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

대법원 2023두30529(2023.04.27)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