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한국조세연구포럼, 22일 '지방세 발전방향' 학술대회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3.04.18 10:01:53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는 오는 22일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부칙조항에 대한 고찰’은 정월용 아주대 박사과정,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최원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부대표,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지방세 제도 보완방안’은 김해철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발표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명의신탁해지 과점주주 취득세 실질주주를 인정한 사례 1)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 2015두39217, 2015. 6. 11.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 과점주주 취득세 실질주주를 인정한 사례 1)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 2015두39217, 2015. 6. 11.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1. 사업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방식의 하나로 주택법상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있다.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① 주택조합추진위워히 단게에서 조합원(조합설립 전이므로 조합원은 아님)이 납부한 금전 또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15%이상의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주택법 11조2항2호) ②주택법 제1조에 따라 주택조합인가를 받은후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 또는 주택조합이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잔여 조합주택용 붇오산(사업부지)를 취득 ③건축물을 신축하고 사..

1. 실질주주를 인정한 사례 1)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 2015두39217, 2015. 6. 11. 판결 : 기각 (과세기관 패)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에 명의를 회복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 취득 및 이전 경위, 그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주주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할 때에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

한국조세연구포럼, 오는 22일 ‘지방세 문제점과 발전방향’ 논의할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오는 22일 ‘지방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4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법무법인(유)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부칙조항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정월용(아주대학교 박사과정), 장상록 부대표(안진세무법인)가 맡는다. 두 번째 발표는 ‘지방세 문제점과 발전방향(가제)’을 주제로 김해철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이 맡는다. 세 번째 발표는 ‘감독분담금 준조세 성격에 따른 부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권오현 교수(숭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