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증빙자료6  폐가로 방치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목적으로 철거 멸실한 경우 해석사례 1)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부동산2022-5367(2023.02.06)  (요약)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10.1∼10.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3435(20241006) 취득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법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가 전체를 의미하는지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손금산입  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은..

개발이익 Share분 취득세 과세표준 청구법인등이 사공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약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금액에서 그 계약체결당시 약정 분양가 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경우 청구법인 등과 시공법인이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이익배분금으로 분배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는 경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시공법인의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대금이라기 보다는 일분분양가 상승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다. (조심 2023지0835.2023.4.3)  조심2023지0835(20230403) 취득세취소 /청구법인 등이 시공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의 경정청구를..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및 친환경건축물 취득세 감면 조심2024지0510(20240619) 취득세 경정 /①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 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이 건 체비지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100분의 5)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2.9.30. 이 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