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시가인정액제도 고찰 시가인정액 의의 그동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기준과 관련하여 ‘시가인정액제도’가 병행 시행된다. ‘시가인정액제’의 도입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지방세 과세표준 체계에 있어서 큰 틀이 변경되는 만큼, 납세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향후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이 우선 과세기준이 되고 시가표준액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무상취득 시 객관적 가치가 반영된 시가를 적용되는바, 여기서 시가는 불..

통신관로 선로 지중가공사비 취득세 과세표준 조심2019지2369(20201119) 취득세경정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참조결정 : 조심2016지1277 / 조심2019지1912 / 조심2019지2308 / 조심2014지1146 / 조심2015지0762 / 조심2018지0577 / 조심2015지0859 / 조심2016지0492 / 조심20..

법제처22-0398(20221109) 취득세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답변요지 국세와 지방세는 그 과세목적, 과세권자 및 과세대상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각주: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로서 각각의 입법 취지와 과세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 및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가능..

재산세도 경정청구 대상인지여부? 지방세기본법 제50조2항에 있는 지방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판결 등에 의거 후발적 사유로 재산세 등 산출기초에 변동이 생긴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

3번째 '박사모' 쓴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학 박사 취득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3.02.13 09:51:02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왕성한 학구열로 또다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장상록 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로써 2009년 경영학 박사, 2019년 법학박사를 받은데 이어 박사 학위를 3개 보유하게 됐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 담은 그는 활발한 지방세 관련 강의·학회 활동을 펼쳐 왔다. 2000년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지방세 강의를 시작으로 밀..

세정신문 3번째 '박사모' 쓴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학 박사 취득 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왕성한 학구열로 또다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장상록 부대표는 지난 10일... 매일경제 ‘거래 절벽’ 심각한 부동산 시장, 취득세 완화도 물거품 위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다시 열고...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작년에 발의됐지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는 2월... 한국경제 "유산 50억에 세금 15억 냈는데…" 상속세 확 달라진다 예컨대 A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4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 총 50억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