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공유수면 매립 해석사례  공유수면의 매립토지에 대한 원시취득시 취득시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8. 12.>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아니라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상요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한다. 매립간척 등ㅇ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법려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한ㄴ 경우엔느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락 허가를 받거나 ..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지방세운영과-422(20141230) 취득세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답변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 또는 매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 제4호의“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약정시 입회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영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면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을 공매 또는 매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계약에서 기존 회원의 입회금액 승계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입회금액이 취득가격에 포..

감심2024-540(20241108) 재산세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쟁점주택의 상속지분은 청구인의 형제 6명 모두 동일하여 그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된 상속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점, ②쟁점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소유 상속 주택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

감심2023-564(20241104) 취득세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청구인이 경영손실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플랜트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플랜트를 조기에 기부채납하고자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의사 표시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로26)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부채납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가상승분 반영 등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플랜트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11..

감심2023-8(20241023) 취득세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인 점,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장 감면’ 항목21)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제31조의4 제1항22) 등23)을 규정하여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는 점, ③구 ..

감심2022-1653(20241010) 취득세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결정요지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취지는 합병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