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법원 2022두66255(2023.11.30) 지방소득세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판결요지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대법원 2023두47435(2023.11.16) 재산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

-대법원 2023두48773(2023.11.16) 취득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2누15048(2023.07.12) 취득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3두49240(2023.11.16) 취득세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2누11241(2023.07.12) 취득세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

대법원 2023두50004(2023.11.16) 재산세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패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36932(2023.07.21) 재산세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11.1∼11.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 대법원 2023두49721 2023.11.09 취득세 /처분청 승소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정당한 사유 여부 원고가 2018.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2018. 12. 6.부터 2020. 3. 27.까지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7.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