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 '23.12.1∼12.31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조심 2023지0828 (2023.11.29.) 취득 취소/ ①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청구인들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지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12.1∼12.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1. 부동산세제과-1331(20231211) 재산세 /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과세 재산세 구분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답변요지 본 쟁점 물건은 반복·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로서,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 따라 공부상 현황인 주택으로 부과 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현황인 숙박시설(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공부상 다가구주택을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이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구분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12.1∼12.31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신탁부동산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 대법원 2020두49997 2023.12.28 취득세 /처분청 승소 신탁부동산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 납세의무자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그 괄호에서..

지방세특례제도과-760(20231122) 취득세 창업·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답변요지 ○ ①법인설립․운영과 공장 신축이 제조업을 창업하기 위한 일련의 창업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면,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②기존의 공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 것은 기존의 사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③기존에 제조업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 지역내 다른 장소에 물류창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물류창고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

부동산세제과-1066(20231121) 재산세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답변요지 ○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5두15045, 2006.3.23.)인 바, 본 건 질의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제반 사실만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본문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상속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

부동산세제과-1026(20231116) 취득세 기업부설연구소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답변요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 등 관리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인바, - 쟁점 연구시설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경영·인사·재무·기획 등 관리행위와 관계가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연구개발 활동만 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 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