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신·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 → 지방세특례제도과-1482호 해석 폐지 [기존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482, 2022.07.11. 가. 舊「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 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과 같은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 가목과 다목에서 사업시행자 ..

원인무효 및 일부잔금 미납시 취득세 1. 취득의 원인무효 형식적 취득설에 의하면 원인무효의 경우에도 취득행위가 있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증여계약이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며(행자부 세정 13407-183, 2001.2.15.), 서류위조나 사기로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행자부 세정 13407-498, 1999.4.27.).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64누84, 1964.11.24.)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여부 유권해석 변경 관련 통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특과-598,‘17.4.6.) (지특과-1482,‘22.7.11)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고찰 관계규정 1)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

리스물건 취득세 납세의무자 고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시설대여”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차량과 기계장비는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다. 물론 세율은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고..

조심2022지0756(20230406)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좋아요4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참조결정 조심2021지2418 주문 OOO구청장이 2021.9.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