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점유취득시효 완성한 토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수 있는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자를 뜩한다(대법언 2005두15045,대법원95누5080등) 이는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할 것이며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더라도 취득 또는 양도의 실질적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등의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된다면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조심201..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4.1∼4.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대법원 2022두67470(2023.04.13) 재산세 /처분청 승소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3.4.1∼4.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지방세정책과-1333(20230406) 주민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소는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81조,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답변요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받아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이었던 사업소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관리사업장’으로 ..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23 4.1∼4.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대법원 2022두67470(2023.04.13) 재산세 /처분청 승소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공장입주기준면적 (00공장) 지상정착물의의 부속토지는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부분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해당 토지가 도로나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장 공장 과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지상정착물의 실제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공장구ᅟᅧᆨ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초지는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죈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0두3740, 2001.11.13.) 지칙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3..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등록 2023.05.10 08:38:51 조세심판원, 직계존속간 부동산 매매라도 일반 유상거래와 달리 봐선 안돼 父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임박하자 소유권 이전등기 후 잔금·지연이자 지급 지방세법 7조11항4호 나목 '소유재산 처분 또는 담보금액으로 부동산 취득 시 유상취득' 부친의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여서 증여인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봐 과세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부자간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해 이를 일반적인 유상거래와 달리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