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행정안전부 훈령 제337호(2024.1.30.)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지방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지방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 “지방세심의위원회”란「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납세자”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를 말한다. 6..

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8-3.2008.4.2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감면신청을 취득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건번호08-0003 회신일자2008-04-02 1. 질의요지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을 제출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2. 회답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된 구비서류만으로 취득세액 등을 확정할 수 있다면, 별도의 지방세신고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이유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법..

2024년 최근 행안부 해석사례 건축물 멸실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 구분 회신 /행안부 부동산세제과-515(2024.2.5.)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건축물이 멸실되어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3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

취득세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가 과세와 납부 과정서 참고해야 할 필독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을 출간했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실무현장에서 취득세 과세와 납부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필독서다.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음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

취득세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가 과세와 납부 과정서 참고해야 할 필독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가 ‘취득세 이해와 중과세 해설’을 출간했다. 이 책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실무현장에서 취득세 과세와 납부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필독서다.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데 도음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적용..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김승민 회계사(회계법인 더올 파트너),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 메가넷)와 함께 을 출간했다. 이 책은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의 입법취지,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등을 반영했으며,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서류와 취득세 등의 과다 납부시 경정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특히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