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24.10.1∼10.31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부동산세제과-3435(20241006) 취득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부속토지의 주택 수 제외 기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법 취지에 따라 해당 규정은 주택 부속토지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아닌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의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1억원 이하인 부속토지'가 전체를 의미하는지 소유한 지분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손금산입  지방소득세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산입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19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은..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지방세운영과-422(20141230) 취득세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답변요지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 등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 또는 매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체육시설법」제27조 제2항 제4호의“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약정시 입회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영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면 입회금액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부동산을 공매 또는 매매로 취득하면서 해당 계약에서 기존 회원의 입회금액 승계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입회금액이 취득가격에 포..

부동산세제과-3318(20240926) 재산세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으로「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적 목적에 이용되는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본 건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 상 장래에 지자체의 1년 이상 무상 사용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비과세의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

지방세특례제도과-2405(20240925) 재산세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 등 사용 시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이 건 토지를 이 건 토지를 제조시설 부지(이하 ”연접지“라고 함)에 있는 공장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의 취득 경위·시기와 활용 현황, 연접지 내 제조시설과 이 건 토지 내 부대시설 간 물리적 또는 기능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본문질의요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