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20713) 취득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 취득세 과세방법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답변요지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에만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개정(2017.1.1. 시행, 법률 제14475호)한 것임 ○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 취득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연부취득 고찰 지방세법상 연부(年賦)에 대한 정의를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부취득은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이나 대금 지급이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장기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근본적으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부취득은 최종 연부금을 취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장기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장기간 대금을 지급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지방세법상에서 매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 연부금을 지급한..

부동산세제과-2867(20230801) 취득세 무상감자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답변요지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 경우에는 주식등의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본문 ○ 법인의 기타 주주들이 무상감자를 하여 남아있는 주주들의 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

조심2021지2922(20221130)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건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인하여 그 준공일(2019.3.6.)에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국가에 귀속시켰기는 하나, 그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 받은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2호의 비과세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 건 조성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단계부터 도로로 편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서 청구법인이 2019.3.6.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는 ..

1.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제목]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추징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8누730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73036..

대한세무학회, 지방 첫 세미나 성공적 개최…‘학회’ 뿌리 내려 이대희 기자 승인 2023.08.31 11:45 -부산지역 회원 대상 ‘하계 학술세미나’ 80여명 성황…내년부터 전국 순회 -창립2주년 기념식 겸 추계세미나 10월 27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예정 30일 부산 위멤버스클럽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대한세무학회 하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참석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차석 대한세무학회 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영근 전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현호 동의대 회계학과 교수가 세미나 1주제인 ‘STO(Security Token Offering-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형 토큰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