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 2021지3319 (2023.01.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18.7.19. 설립하면서 목적사업으로 내세운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2021.4.1. 추가한 쟁점업종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영위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업종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지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세정신문 3번째 '박사모' 쓴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학 박사 취득 지방세 공무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경영학박사·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눈길을 끌었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왕성한 학구열로 또다시 부동산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장상록 부대표는 지난 10일... 매일경제 ‘거래 절벽’ 심각한 부동산 시장, 취득세 완화도 물거품 위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다시 열고...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작년에 발의됐지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정부는 2월... 한국경제 "유산 50억에 세금 15억 냈는데…" 상속세 확 달라진다 예컨대 A씨가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4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 총 50억원의 ..

부담부증여 무상취득부분 과세표준 1. 질의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시가표준액 4천만원이고, 시가인정액 8천만원, 채무부담액(전세보증금 승계) 3천만원인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갑설)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이라, 시가표준액 4천만원을 선택하여 유상승계부분 3천만원, 무상승계부분 1천만원을 과표로 적용한다. (을설) 시가인정액이 8천만원이기 때문에 유상승계부분 3천만원, 무상승계부분 5천만원을 과표로 적용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

대법원 2022두47063(2022.06.08) 취득세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판결요지 원고가 2016. 6. 30. 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5. 3. 18.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2016. 6. 30.부터 2018. 3.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법제처22-0447(20221125) 취득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본문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각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