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특과-598,‘17.4.6.) (지특과-1482,‘22.7.11)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931(2022.12.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482(2022.7.11.)호로 기 시달된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입니다. 3. (질의)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제78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건축중인 산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재산세 감면 여부" 4. 유권해석변경 내역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기준 통보 산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감면여부 해석민원 회신 유권해석 변경내용 (지특과-598,‘17.4.6.) (지특과-1482,‘22.7.11)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적용 운용 기준 □ 검토배경 ○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감면적용과 관련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되어 - 취득시점에서는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감면적용의 기준이 필요 □ 관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적용요령 ○ (적용대상) 산업용..

부동산세제과-4051(20221212) 취득세 사실상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4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답변요지 일반적으로 동일 건축주(토지소유자)로서 직접 건축허가에서 토지조성, 건축물의 준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이른 경우라면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토지조성공사부터 건축과정까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건축물 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한정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 준공일이 아닌 쟁점 토지를 택지로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법인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와 공부상 지목변경이..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사진)가 법학 박사, 경영학 박사에 이어 최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에 몸담았던 장상록 부대표는 한국지방세학회 발기인이자 평생회원 및 부회장으로 지방세 연구에 관심이 많아 세무회계 논문 및 부동산 관련 세무실무 저술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취득세해설과 신고실무」, 「지방세세무조사실무」, 「재개발재건축도시개발세무실무」,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 회계실무」, 「지방세체납 정리실무」등 16개의 저서가 있다. 장 부대표는 200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지방세 강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밀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했으며, 전북공무원교육원, 광주..

세정일보 [세미콜론] 올해 또다른 세무조사 포인트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포커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은 신종 자본증권을 이용하는 경영권의 편법 승계와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법인의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출... 일간NTN 원재료비 과다지급, 용역비 허위지급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해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세정신문 올 세무조사 역대 최저?…국세청, 연예인⋅유튜버⋅토착기업 '고강도' 세무조...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를 작년 1만4천건보다 더 축소해 1만3천600건 수준으로 운영..